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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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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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 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통과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합병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와 인수... 함께 법안 을 발의했던 사안"이라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거래소 지주사 법안 , 10년 만에 다시 심사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이 10년 만에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코스닥 독립성과 시장 감시 독립성을...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10년째 같은 숙제…"경쟁 촉진 미지수"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 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인수ᆞ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ᆞ합병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