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8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co.kr2026-04-29중립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공모주 급락 공포’ 완화되려나
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금융 투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인 10월 말에...

businesspost.co.kr2026-04-29중립
금융 위원장 이억원 " 금융 AX는 미룰 수 없는 과제, 혁신서비스 위해 적...
(전자증권법)'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법 개정안으로 기존 법안 에서 금지했던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중개가 가능해졌다....
esgeconomy.com2026-04-29중립
국힘, ESG 법정공시 법안 발의...여야 법제화 방향 일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11인은 지난 21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해당 법안은 2028년 자산 10조원 이상을 시작으로 2029년 2조원, 2030년 1조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로드맵을 담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