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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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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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849%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0707463897711_1.jpg&w=3840&q=75)
[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
완화하는 법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특정 안건에 대한 일시적인 의견 교환·협의나 의결권 대리행사...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본회의 상장 보류, 상임위부터 기권...
단계별 의결을 거친 법안 이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 검토에 돌입하는 것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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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
/사진=강민혁 기자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협력적 주주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배당강화,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고, 주식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ᆞ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ᆞ합병 예방을 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ᆞ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ᆞ합병 예방을 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인수ᆞ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ᆞ합병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