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7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8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_피해자보호#잠정조치_기간연장#조치위반_가중처벌#재판기간_장기화_문제#조치위반율_재범방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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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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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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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3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059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의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7-21
221969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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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23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5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직접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의료 위탁 등의 조치를 추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