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탄소중립인센티브의무화#지역사랑상품권연계#2030온실가스감축목표#녹색생활실천범위확대#국민자발적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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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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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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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1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8-26
221685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84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 기후대응기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4-11-06
2212539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며,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