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3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ygm.com2026-05-05중립
사진만 찍었는데 지지선언 둔갑?…광명선관위, 조사 착수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맞물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향우회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 관련자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chosun.com2026-05-05중립
“지방의회, 주민 삶에 큰 영향… 썩지 않게 상시 감시해야”
전문가들은 “정당에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 후보자 검증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의원들이 예산 심사권 등을 악용해 이권 사업에 개입하지...

ytn.co.kr2026-05-05중립
'한동훈 막말' 주장 장예찬,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장 전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SNS에 '노인 비하 막말은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