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3원안가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처리일: 2026-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5-02중립
정진석 출마? 한겨레 '윤석열 내란' "참회 없는 정진석, '공천 배제' 결...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그러나 조작 기소나 법 왜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까지...
![[6·3 선거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치적 생존' 선택 '초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40214052411343_1775106324.jpg&w=3840&q=75)
view.asiae.co.kr2026-05-02중립
[6·3 선거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치적 생존' 선택 '초읽기'
당시 김 지사가 참석자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단순히 현금 지급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해당...
![[뉴스더] 조작기소 특검 논란…'李 사건 파기환송'한 대법도 수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5%252F02%252F2026050290105_thumb.jpg&w=3840&q=75)
news.tvchosun.com2026-05-02비판
[뉴스더] 조작기소 특검 논란…'李 사건 파기환송'한 대법도 수사?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사건과 관련 없어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