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tdaily.kr2026-06-04중립
플랫폼 판 '선두 사업 자 중심' 굳나…카톡 92%·챗GPT 68% 독주
담은 '2025년 부가통신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행태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번들링)...
pinpointnews.co.kr2026-05-01중립
'디지털 먹통 사각지대 메운다'…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안정성 의무 ...
인프라 장애가 국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 '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 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부가 통...
ekn.kr2026-04-30중립
“전 세계 유례없는 인앱결제 규제, 기업 부담만 가중”
추가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 자를 모두 규율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간한 백서에서는... 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통신 인프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쟁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