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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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 소년 …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2%252F06%252F10%252F220610175302654_t1.jpg&w=3840&q=75)
[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 소년 …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
소년법 상 보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처분부터 수강 명령 ·사회 봉사 명령 , 보호 관찰, 시설 위탁... 상담· 교육 , 보호자 가 소년 원· 소년 분류 심사원·보호 관찰소 등에서 받는 특별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범죄 예방 효과 없다…다분히 정치적 판단 작용된...
소년 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정부는 중대범죄에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소년법 에는...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이 있지만 하루 정도의 단기 교육 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해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10170027029410b50722e90022116575185.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년 의 보호자에 게 ‘ 소년 원ㆍ 소년 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 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 의 실효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범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구금형태의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아님 -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소년범 개인의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 - 소년원 송치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 및 심리 중인 비행소년에게 상담ᆞ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교육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