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어야"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경력 없이 변호사 시험 에 도전할 기회를 주고, 로스쿨 응시 제한 이후에도...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 예비 시험 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에...
與이언주 “ 변호사 예비 시험 제 도입 검토 필요…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시험 에 도전할 수...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 예비 시험 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에...
로스쿨 독점 진입로 바뀌나…정원의 20%까지 예비 시험 선발 추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추면 변호사시험 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 변호사 예비 시험 '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ᆞ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시행 전 시험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