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59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대 400명 선발 변호사시험 예비 시험 ", 법률안 발의됐다
lec.co.kr2026-04-30중립

"최대 400명 선발 변호사시험 예비 시험 ", 법률안 발의됐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변호사시험 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 변호사 예비 시험 ' 도입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7편-의뢰인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
lec.co.kr2026-04-27중립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7편-의뢰인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

이하에서는 "우회로"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 해야만 변호사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변호사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로스쿨에서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

[한양대 로스쿨 합격수기] "사고는 LEET형, 리듬은 실전형으로" 맞춘 김...
lec.co.kr2026-02-26비판

[한양대 로스쿨 합격수기] "사고는 LEET형, 리듬은 실전형으로" 맞춘 김...

김유찬 서울 상문고등학교/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2025년 법률저널 LEET모의고사 성적우수 수상 "LEET, 분명히 공부하는 만큼 점수 올릴 수 있어..." 시험 의 본질, 문제의 특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