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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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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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DMZ 작전 일정 어떻게 알았나”…민주당 의혹 제기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 은 군사기밀 을 그 내용이 누설됐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하고, 내용과 가치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군기 빠진 병장… 中 정보기관에 1700만원 받고 기밀 유출 결국 ‘실형...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7만7000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2024년 6월부터...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은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함 - 군사기밀의 유출 및 누설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됨 -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 등이 부재한 현실임 - 군사기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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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국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ᆞ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