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국방위원회
#군사기밀지정의무화#지정불이행처벌#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취급자#제재규정신설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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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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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23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은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함 - 군사기밀의 유출 및 누설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됨 -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 등이 부재한 현실임 - 군사기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6인2023-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06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국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5-27
2220747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ᆞ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