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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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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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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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5%에서 7%로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 은 수도권 소재 지역 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벤처투자 특례 는 개정안이 국회를...
"지방창업 우대"…세제개편으로 중소·벤처 성장지원
인구감소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5%에서 7%로 늘어난다. 벤처투자... 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1주택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 및 주택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