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56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국토교통위원회
#개발부담금감면#건설경기부양#수도권50감면#비수도권전액면제#개발사업자부담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종이 위 공원’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공원 특례사업·(1)]
kyeongin.com2026-10-12중립

‘종이 위 공원’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공원 특례사업·(1)]

→ 편집자 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는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 없이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개발이익 을 얻는 대표적인...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edaily.co.kr2026-10-08중립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재초환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3~ 2024년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꿨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서울 '다핵도시' 첫발⋯역삼·자양 용적률 최대 1300% [종합]
etoday.co.kr2026-09-15중립

서울 '다핵도시' 첫발⋯역삼·자양 용적률 최대 1300% [종합]

2024년 2월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뒤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추가 용적률에 따른 개발이익 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 한다. 김 본부장은 "조례상 용적률인 800%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580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를 통해 중첩 규제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2026-09-23
2221270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50% 경감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종군의원 등 18인2026-09-09
2214031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270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50% 경감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종군의원 등 18인2026-09-09
2204207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9-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