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일부, ' 북한인권증진 위' 폐지… 인권 정책 힘빼기 지속
장관 자문 기구인 이 위원회 는 북한인권재단 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설립됐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5조는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를 구성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 지난해 0건…' 인권 무관심' 또 확인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자문 위)도 국회 추천으로 구성 되어야 하지만 지난 2019년 1기 임기... 대신 통일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 북한인권증진 위원회 '가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서울변회 인권 위원장 염형국 "로펌 프로보노 확산, 변협 더 역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2007년, 공익활동 위원회 를 설립해 현재 280여 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난민, 장애인, 북한 이... 법률 자문위원회 를 구성 해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공익 인권법 재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구성의 최대 인원수를 명확히 정하고, 국회가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위원 또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함 -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여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 기구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안(대안)
-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