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5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it.co.kr2026-06-08중립
설계 도서 작성 주체 정보통신기술자로 명확하게 규정
또한 소방 분야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소방시설 설계 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연관 산업분야와 견주어 볼 때 정보통신 공사 설계 에 대한 법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부실한 설계 의...

handmk.com2026-06-01중립
대규모 재건축 사업, 감리의 기본에 집중하다 - 세광티이씨 고성명 대표
'감리업' 소개 감리업이란 전기·정보통신· 소방 시설 공사 시 올바른 공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원을 배치하여,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 공사업법 · 소방 공사업법 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공관리·공정관리...
koscaj.com2026-05-28중립
설계 도면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없어
판례해설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시 공사 )는 소외인2로부터 설계 도서 및 시방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공사 를 도급받아 스프링클러 배관 등 공사 를 시공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