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5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율인상#지방재정확충#지방균형발전#권한이양대응#단계적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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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2216011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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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00921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5%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2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