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5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선 9기 보령시 ‘1호 조례’는 ‘서윤이 조례’…아파트 단지 내 어린...
pressian.com2026-06-18비판

민선 9기 보령시 ‘1호 조례’는 ‘서윤이 조례’…아파트 단지 내 어린...

아이들의 통행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뿌리 깊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윤이 조례’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일반 도로 의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과 달리...

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법 개정 촉구
lawissue.co.kr2026-06-16긍정

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법 개정 촉구

대표발의한 「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이에 따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 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같은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탄력 속도제한 건의안 통과
newstnt.com2026-06-16중립

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탄력 속도제한 건의안 통과

대표발의한 '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 그러나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 이 적은 시간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