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51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tv.co.kr2026-05-01중립

“야간·주말 제한속도 완화”…스쿨존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 이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safetimes.co.kr2026-04-30중립

윤준병 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일률적인 속도 제한 규정을 시간대와 보행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samdailbo.com2026-04-29중립

우회전 일시정지 '이것' 모르면 과태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근거(아래 해당 법령을 적어두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등... 들고 통행 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 하고 있거나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