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5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위원회명칭변경#법체계정비#지방자치분권법연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11상임위 심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정부2024-12-17
2215142법사위 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6인2025-12-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