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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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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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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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니가 뭔데 차를 세워?” 2차 사고 ‘ 위험 천만’ 도로 위 안전 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5%252F1002%252F2025092408565873764_1758671818_0028776251.jpg&w=3840&q=75)
[단독] “니가 뭔데 차를 세워?” 2차 사고 ‘ 위험 천만’ 도로 위 안전 순...
현재 국회에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조치 범위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 안전순찰원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천 의원은 “ 고속도로 안전 과 직결된 안전순찰원의 조치를 매년 수백건 거부하는 현실이...
국토부 국정감사, 도로교통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집중 질타
개정해 안전순찰원 에게 최소한의 사고 방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 교통 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도로 공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 노력을 기울일...
도로 공사 사장 " 고속도로 ' 안전순찰원 ' 법적 권한 없어…법안 조속히 통...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 사고 등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하는 ' 안전순찰원 '들이 최근 6년간 17명에... 경찰청은 ' 도로 법'상 안전순찰원 근거조항을 먼저 신설한 뒤 ' 도로교통법 '상 위험방지 조치권한을 신설하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 확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