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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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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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납증권, 애물단지 되나 했는데…정부, TKG태광 지분 매각 추진
국유재산법 에 따르면 물납받은 증권의 경우 물납한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게 돼 있다. 물납증권 매각 자체가 어렵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로 상속자들이...
재경부 "부동산 세제·목적세·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또한 3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할인 매각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 추진한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요율 상향,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1400조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국고금도 ‘토큰’으로 집행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 을 매각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할인 매각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요율을 높이고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확대한다. 국고금과 국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매각 내역을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업영역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 -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 -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