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4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5-06긍정
한전, 전국 변전소 500개소에 95㎿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이에 따라 올해부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 88개 기관의 K-RE100 가입과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새롭게 반영해 재생에너지 활용 성과를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한전은 자체 보유한...
labortoday.co.kr2026-05-05중립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현실은 ②] 구조적 차별에 놓인 공공 부문 콜센터 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9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 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아니다. 이들은 민간 용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 노동자로, 한국 콜센터 노동자 약...
enetnews.co.kr2026-05-05중립
[이넷뉴스 브랜드평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 공공기관 5월 1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이 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