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4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자산매각#국회사전보고의무#지분증권매각동의#자산정보공개#감정가미달매각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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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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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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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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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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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221004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648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매각 시 300억원 이상은 국회 사전보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0248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 처분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산가액 150억원 이상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6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