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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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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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난 시설 의...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소방 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구역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배터리...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 구역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 배터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훼손 시 소방서장이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