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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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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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280953140015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성권 의원 “풍력발전기, 소방대상물 등에 포함해야”
특정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정식 고소 작업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을 성능 위주로 설계하도록 하고 별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권 의원은 “이번 법 ...
빈발하는 풍력발전기 사고⋯이제야 '화재 대응 공백 해소법' 추진 나서...
고정식 고소 작업대를 '특정 소방대상물 '에 포함해 법적 관리 범위 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 기본법 을 제정하고 설계수명이 초과한 설비에 대한 가동 중지 및 철거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