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함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함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던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재와 직ᆞ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이 제ᆞ개정되는 경우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 - 공항ᆞ철도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