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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4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27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인재채용가점#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대응#비수도권우대#공무원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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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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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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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채용시험의 분야나 특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6월 전까지 그 시험공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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