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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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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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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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의사 '국민추천'…연봉 상한 없앤다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정년 60세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본인을 포함해... 채용 예정 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봉을 결정한다. 시간선택제 근무 도 가능하다. 본인...

해군·공주교도소 약사 채용 나선다…약무군무원 5급 등 5명 모집
경력경쟁 채용시험 '을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1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이 적용된다. 응시자격은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 경력에는 약무 관련 공무원 뿐만...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필기 합격자 발표…26일까지 서류전형 등록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이 필기 관문을 넘어 서류전형 단계에 들어간다.... 5·7급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10월 14일 발표될 예정 이다. 결과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1년 전까지, 6개월 전까지 하도록 함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채용시험의 분야나 특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6월 전까지 그 시험공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병역 이행 군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