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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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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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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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정주여건 개선 ...
현재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단기간에 인구 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기회로...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 역시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러한 정부 지원 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361억원 확보··· 지역 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로 입주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별법 으로 낡은 인프라를 혁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을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특례를 신설·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