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4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monthly.chosun.com2026-05-08중립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위클립] 4월 5주
laborplus.co.kr2026-05-02중립

[위클립] 4월 5주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있다"며 "케이블방송의 활성화 와 공공 성 지역성 회복을 위한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재구축과 균형적 규제 정책을...

[기고] 데이터 는 넘치는데, 왜 금융 AI는 멈춰 있는가
newspim.com2026-04-13비판

[기고] 데이터 는 넘치는데, 왜 금융 AI는 멈춰 있는가

문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의 4가 AI 시대에 적합하지 못한 법제라는데 있다. 특히 현행 규율은 데이터의 '거래'라는 행위 자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데이터 는 한 번 수집된 이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