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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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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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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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AI법 28일 시행…기본권 영향평가는 6개월 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공공 기관이 AI를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이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별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와 직원 AI 교육도 의무화된다. 각 기관이 제공 하는...
![[사설] ‘ 공공 AI‘도 최종 통제권은 ‘인간’에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1%252Fresources%252Fpc%252Fcommon%252Fimages%252Fetc%252Flogo.png%253Fv%253D20260829021656&w=3840&q=75)
[사설] ‘ 공공 AI‘도 최종 통제권은 ‘인간’에 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AI· 데이터 행정법 또는 공공 AI법)’이 이번 주(28일)... 다른 법령에서 목적 외에 이용 을 제한하면서 데이터 제공 을 거부당할 경우 개별 기관의 입맛대로 데이터 ...
AI가 내린 행정결정, 이의제기 어떻게?…‘ 공공 AI’ 안전장치 숙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데이터 행정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