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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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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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ASF , 단백질 사료 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ASF 는 농가 귀책사유 아님"... 그렇다면 사료 기업은? 농식품부 역시 지난 7월 6일 서둘러 ASF 전 주기 방역 관리 ... 이런 와중에 국내 농장에서 사육 된 돼지 가 도축돼 그 혈액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 사료 에서 ASF 병원체...
![[칼럼] 폭등하는 축산물 가격 규제서 진흥으로 축산정책 대전환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91_23821_3412_v150.jpg&w=3840&q=75)
[칼럼] 폭등하는 축산물 가격 규제서 진흥으로 축산정책 대전환 필요
국내 에 처음 들어온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은 방역 규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정부는 ASF 중점방역 관리 지... 살처분과 이동제한은 사육 두수를 줄이고, 까다로워진 진입 규제는 신규·재진입을 막는다. 둘 다 공급을...
2026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혈장단백질 사료 원인 지목
연도별로도 2019년 국내 에서 처음 ASF 가 확인된 후 지난해까지 사육돼지 에서의 발생이 연평균 8건에 그친 반면 올해는 2개월 만에 2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살처분 규모도 15만 두를 넘겼다.중수본은 사료 오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제조업자ᆞ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ᆞ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는 아직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오염된 사료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사료 검사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강화하고,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 명령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