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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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영남권 대형산불 1년 후속조치 성적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 산림 청이 개발 중인 250㎏급 대형 산불진화드론은 ‘항공 안전 법’상 항공기 에 해당해 현행 무인비행장치 운용 체계와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며 “대형 진화드론의 감항기준 등 후속 제도의...
서천호 의원 '산불 헬기 비용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 의원은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인 산림항공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 산림재난방지법 ...
산불 헬기 비용 급등…지자체 임차비 5년 새 7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 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산불... 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 안전 및 효율적 운용 기준'을 산림 청장이 의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ᆞ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