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3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27
교육위원회
#대학생마음건강#정서역량함양#대학장시책의무화#국가지자체지원근거#전문치료필요학생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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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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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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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1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7-29
221828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4인2026-04-13
22178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재정난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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