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33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 기본법 재편 ‘수순’
bravo.etoday.co.kr2026-04-28중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 기본법 재편 ‘수순’

이들 법안은 현행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중심 체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제1차 인구전략...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bravo.etoday.co.kr2026-04-25중립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변화 대응 ’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이수진 ·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법 명칭을 ‘인구정책 기본법 ’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사회 위...

[단독] 총리가 하던 외국인정책위원장, 법무장관이 맡는다…실효성 제고
news1.kr2026-04-18긍정

[단독] 총리가 하던 외국인정책위원장, 법무장관이 맡는다…실효성 제고

이재명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저출산 , 고령사회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