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3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5-05중립
미성년 주식계좌 급증… 최고 인기 종목은 삼성전자
15~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로 제한 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주니어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businesspost.co.kr2026-05-04중립
세대 간 자산이동 이끌 ' 주니어 ISA' 도입 기류, 자본시장 '롱머니' 유입...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도 ISA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mk.co.kr2026-05-04중립
“우리 딸 하이닉스 주식 사줄까”...‘어린이 주식시장’ 커진다
계좌인 ‘ 주니어 IS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아동·청소년이 연 360만원(월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가입하면 19세 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