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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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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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51801030336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가 모호함 -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령인 수도법 제71조를 개정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부과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단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단지 내 건축주에 대한 이중부과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함 -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자부담금 사용 용도 제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 납부 근거 마련, 벌칙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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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등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