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원오에 '1대 1 토론' 제안한 오세훈... 이번에도 다자 토론회는 불참...
ohmynews.com2026-05-05중립

정원오에 '1대 1 토론' 제안한 오세훈... 이번에도 다자 토론회는 불참...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선거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토론회에는 ▲ 국회 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 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 직전 대통령 선거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 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선관위,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선 출마 "안돼"
dynews.co.kr2026-05-05중립

선관위,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선 출마 "안돼"

지역구 국회의원 의 보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은 선거 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 공직선거법 ) 53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민주 “울산서 범여권 단일화 추진… 지역 주고받기는 없을 것”
donga.com2026-05-04중립

민주 “울산서 범여권 단일화 추진… 지역 주고받기는 없을 것”

공주-부여-청양 후보로 거론됐던 박정현 전 부여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