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27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_사퇴시한#보궐선거_특례#사퇴시한_120일에서_30일#공무담임권_보장#입법공백_해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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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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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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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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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2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6-30
221739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11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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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6-30
22124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대통령, 국회의원, 시ᆞ도지사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