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8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선수권익보호#표준계약서필수기재사항#불공정계약방지#계약공정성투명성#이스포츠종사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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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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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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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03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및 관람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2인2025-02-12
220529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이스포츠법 개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4-11-06
220478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36공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여 전문인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
221024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