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7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7
법제사법위원회
#성범죄자신상정보관리#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확인거부금지#재범방지#관리사각지대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0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2124802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인터넷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의원 등 16인2023-09-27
211966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ᆞ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가 해당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거주지 등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3-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0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221613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