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6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제안일: 2026-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발전·주택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되나
e2news.com2026-04-28중립

발전·주택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되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의원입법 발전용 및 주택난방용 천연가스 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을 LPG 수준으로...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4-28중립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난방용 천연가스 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송재봉 의원, LNG 개별소비세 20원으로 인하 추진
todayenergy.kr2026-04-27중립

송재봉 의원, LNG 개별소비세 20원으로 인하 추진

난방용 천연가스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LPG 수준으로 낮추는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뿐 아니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 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율 을 LPG 수준인 kg당 20원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