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6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천연가스세율인하#에너지과세형평#난방비부담완화#도시가스보급률상향#개별소비세목적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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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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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221734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상승 압력과 물가 상승, 고환율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류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8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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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4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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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