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2002.12.31.이전에는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2003.1.1.이후 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면서 연면적, 시설 등의 기준은 폐지하고 가액기준으로만 정하도록 하였음 - 2008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입법자가 행정부로 하여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수준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행정부는 물가 및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