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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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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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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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이스포츠 종사자 보호 법안 대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종합계획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e스포츠엔 ‘방패’를 예술 엔 ‘둥지’를…김재원, 문화 ·체육 사각지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e스포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및... 현행법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인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이스포츠 종사자 보호 법안 동시 발의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종합계획에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명확히 하고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시설에도 문화예술교육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