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4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창의성심미감수성함양#법적정의규정#국가재정지원#종합계획수립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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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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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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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239수정가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명확히 하고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시설에도 문화예술교육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21인2011-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56상임위 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2-23
2220539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