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7
성평등가족위원회
#신상정보공개기간정지#성범죄자신상공개#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신체정보공개확대#재범방지행동제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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