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로 증가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지역의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함 -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함 -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의 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지역의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