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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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복기왕 “ 모범운전자 처우 전면 개편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통...
복 의원은 모범운전자 처우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앞서... 있도록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복 의원은 “ 교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모범운전자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51556_970925_36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모범운전자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교통 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 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복기왕 의원, 모범운전자 '신규 수혈' 방안 마련
위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 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열린 '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법인격 부여,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