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ᆞ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자료제출요청 및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완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적용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