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8상임위 심의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6-16중립
오염물질만 보던 환경허가 바뀐다…탄소·자원 순환 까지 심사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 위기 대응 조치, '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상 자원 순환 촉진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물 재이용 촉진...
![[대장간] 금속 재활용, 폐기물 이름표부터 떼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nm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808023605.png&w=3840&q=75)
snmnews.com2026-06-10중립
[대장간] 금속 재활용, 폐기물 이름표부터 떼어야
정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 따라 고철·폐금속캔·알루미늄·구리·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집·운반·보관...
esgeconomy.com2026-06-09중립
폐기물에서 산업 원료까지…재생원료 시장 키울 '허브 법령' 필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허브 법령으로 발전시켜야" 국회. 사진=ESG 경제 보고서는 한국이 이중 게이트 구조에 머무는 원인으로 폐기물의 순환 자원 전환 을 통합 규율하는 허브 법령 부재, 여러 규정에 공통 적용되는 조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