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17상임위 심의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담 간호사 (PA) 교육 기준 마련…'수행 기관' 공모
dailymedi.com2026-06-15중립

전담 간호사 (PA) 교육 기준 마련…'수행 기관' 공모

지난해 6월 간호법 시행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의사 업무를 보조해 온 진료지원 간호사 들이 처음으로... 교육 과정 내용을 이론·실기· 현장실습 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제도권 들어온 전담 간호사 …1년째 교육 ·업무 기준 ‘안갯속’
kukinews.com2026-05-27중립

제도권 들어온 전담 간호사 …1년째 교육 ·업무 기준 ‘안갯속’

끝에 간호법 이 시행됐지만, 정작 의료 현장 에서 법 시행 1년 가까이 병원별 관행에 따라 전담 간호사의 업무와 교육 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무엇을 얼마나 가르치라는 건가"…PA 제도화됐지만 현장 혼란
docdocdoc.co.kr2026-05-21중립

"무엇을 얼마나 가르치라는 건가"…PA 제도화됐지만 현장 혼란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교육 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간호법 ... 전담 간호사 는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전문 간호사 는 별도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