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7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itnews.co.kr2026-04-29비판
첨복단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지역첨복단지 신설·재단 통합 추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정량 규제에 따른 인력 수급 부담을 우려해 온...

mdtoday.co.kr2026-04-28중립
이수진, PA 교육과정 중 업무 수행 근거 담은 간호법 개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정 단계에서의 PA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doctorsnews.co.kr2026-04-28중립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묶나…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