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A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 도 업무 이어간다… 교육 방식 보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 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고시는 간호법 과 간호사의 ... 원칙적으로 이론 교육 과 실기 교육 을 이수한 뒤 현장실습 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간호사 들에게는 현장실습 을 먼저 받을...
PA 간호사 교육 '선 실습 ·후 이론'으로 숨통… 복지부, 현장 혼란 최소화...
짧은 간호사 들은 원칙적인 교육 순서(이론 및 실기 이수 후 현장실습 )를 따라야 했다. 이로 인해 당장 하던... 덧붙였다. 간호법 시행과 맞물린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속도'보다는 ' 현장 수용성'에 무게를 뒀다....
6개월 미만 PA 간호사 도 OJT 교육 으로 PA 업무 가능해져
현행 제도에서는 진료지원업무 교육 과정을 이론 교육 , 실기 교육 , 현장실습 (OJT) 순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미 의료 현장 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교육 을 받기 위해 기존 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
본 법안은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중앙회가 보수교육과 면허 실태 신고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사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