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안전 보장 법안 3건 대표 발의
이어 모자보건법 은 산후조리원 을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을 설치 ㆍ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을 설치 ㆍ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장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감염관리 및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