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5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대표발의: 송언석의원 등 107인
본회의 처리일: 2026-05-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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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사건 관할을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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