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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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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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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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2 기획ㅣ유희태 군정 검증④] 유희태 완주군수 경찰 출석…군민이 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1012500219.jpg&w=3840&q=75)
[N2 기획ㅣ유희태 군정 검증④] 유희태 완주군수 경찰 출석…군민이 알...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 를 받으면서 군정 운영의 신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6월 23일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 등을...
경찰 조사 마친 유희태 완주군수 "이해 안 되는 의혹"
결과 가 나오지 않겠냐"며 "있는대로 조사 를 마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이 돼 송치된 상태다"고 답했다. "A씨에게 여론 조...
유희태 완주군수 경찰 출석…군 발주 사업·경선 지지 대가성 쟁점
군 발주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경선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로, 공공계약의 결정... 불러 조사 를 시작했다. B언론사는 적용 혐의를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전한 경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입법적 규율은 공백상태임 -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ᆞ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막대그래프 등 도표를 이용하여 공표ᆞ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ᆞ보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의 사전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를 조정하고,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